정부가 말하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진짜 의미, 의사부족 해결될까?

정부가 말하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진짜 의미, 의사부족 해결될까?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필수 진료과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응급실에서는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지방 병원은 인력난으로 진료 과목을 줄이고 있는 상황.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이 정말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상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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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출발점: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낮은 편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연간 2,000명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통계가 문제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과와 지역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 진료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지원자가 없거나, 수련을 마치고도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히 전체 인원만 늘려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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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 ‘정상화’의 핵심

 

정부는 정원 확대와 동시에 의대 교육의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의대 교육 정상화’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커리큘럼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의무복무 장학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크다. 지역 의료 확대를 명분으로 한 의대 신설이나 지역정원 확대는 이미 시행된 사례가 있으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다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교수 인력 확보, 병원과 연계된 실습 시스템 마련 등은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렵다. 결국 ‘정상화’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학과 병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모델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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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의료 정책은 단발성 처방이 아닌, 구조적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일부는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합의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파업, 수련 거부, 지방병원 진료 공백 등 2차 혼란을 낳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의료계의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 정책 설계다. ‘정원 확대 → 교육 개편 → 지역복무’라는 단순 도식이 아닌, 의사가 실제로 지방과 필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 구조, 안정된 소득 구조, 사회적 인정 체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의료기술의 변화(예: 원격진료, AI 진단 보조 등)에 맞춰 의사 역할도 변화할 수 있기에, 현재의 교육이 미래 의료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의사 수조차 일자리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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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혁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일 뿐

의대 교육 정상화는 시작일 뿐이다. 그것이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방향성과 실행력이 있다면, 구조 개편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합의된 개혁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 중심 의료’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교육 정상화는 비로소 의료개혁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